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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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963		제출연월일 : 2020.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원을 기능이 유사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과 겸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세법」의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 개편 및 과세목적 세분화(’21년∼) 개정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원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겸임이 가능하도록 시민감시단원의 임기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임기와 일치하도록 변경(안 제88조의3제4항)

나.「지방세법」의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 개편 및 과세목적 세분화(’21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조문 정비(안 제59조제1항제1호)

다. 시 금고 선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

- 조례 근거 법령에 「지방회계법 시행령」 추가(안 제1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개정사항 반영하여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공개, 협력사업비(출연금) 공개 방법 명확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개선,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개선(안 제98조제8항, 제103조제1항, 별표 6 및 별표 7)

라. 시민 수혜기준 평가 항목 배점 확대(안 별표 6 및 별표 7)

4. 참고사항

가. 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회계법」에서”를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로 한다.

제59조제1항제1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을 “소방분”으로 한다.

제88조의3 제4항 중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를 “1년으로 하며, 2회”로 한다.

제98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금고심의위원회) ⑧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의 범위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3조(출연금 등의 공개) ①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고 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 6과 별표 7은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민감시단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제88조의3에 따라 위촉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원의 임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6]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97조제2항 관련)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ㆍ수ㆍ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8) (17)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9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7) (6) (4) (2)
3. 시민이용의 편의성		24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라. 관내 중소기업 □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7) (5) (6) (6)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 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등) 구축ㆍ운영능력	(6) (8) (8) (3)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5) (2)

[별표 7]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97조제2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Ⅱ.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ㆍ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7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평가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5점)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9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2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시민이용의 편의성(24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7점)

◦ 시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관내 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5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6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6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실적 및 계획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점)

◦ 금고관련 세입ㆍ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 및 전산보안 관리계획 등을 제출받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등) 구축ㆍ운영능력(3점)

◦ OCR센터 등 수납시스템 구축ㆍ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2점)

◦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
제59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① 제57조에 따른 군의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9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① ----------------------------------------------------------------------------.
1. 군에서 징수하는 시세(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의 총액	1. ------------------(소방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8조의3(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① ∼ ③ (생 략) ④ 감시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생 략) ⑥ (생 략)	제88조의3(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년으로 하며, 2회---------------------------------.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98조(금고심의위원회) ① ∼ ⑦ (생 략) ⑧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 ⑩ (생 략)	제98조(금고심의위원회)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의 범위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⑨ ∼ ⑩ (현행과 같음)
제103조(출연금 등의 공개) ①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고 법 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한다. ② (생 략)	제103조(출연금 등의 공개) ① -----------------------------------------------------------------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한다. ② (현행과 같음)

실ㆍ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1. 관련법령 위배여부등 검토					○
검토사항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ㆍ국별 의견수렴 결과
협의개요	실ㆍ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간 : 2020. 8.27. ~ 2020. 9.21. ○ 방법 : 의견수렴	행정국 혁신과-1241(2020.9.4.)	“의견 없음”		행정규제심사대상여부
	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경제과-10530(2020.9.4.)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대상여부
	감사관 감사관-13020 (2020.9.4.)			부패영향평가
	여성국 여성정책과-10475(2020.9.7.)			성별영향평가
	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12667(2020.9.21)	제59조제1항제1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을 “소방분”으로 개정		지방세법개정(’21.1.)시행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
입 법 예 고 결 과
예고개요	의견제출처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 기간 : 2020. 8.31. ~ 2020. 9.21. ○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KB국민은행		1.별표6 중“만점처리 가능”을 삭제하고“금융기관 순위별 평가”로 문구 삽입 요청 2.신청 금융기관과 법인을 달리하는 경우 제출한 자료를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함	1.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사항으로 임의 삭제 불가 2.타 시도 현황 비교 결과 조례상으로 제외를 명문화한 사례는 없으며, 금고심의위원회에서 판단 심의하는 것이 타당 [지방세정책담당관-12842(’20.9.24.)] ⇒ 변경사항 없음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 제48조의 2(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지방회계법」 ○ 제38조(금고의 설치) □ 지방세법 ○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54조의2(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 제48조(금고업무의 약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 제59조(조정교부금의 재원) ○ 제88조의3(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 제98조(금고심의위원회) ○ 제103조(출연금등의 공개)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지방재정법」

제48조의 2(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2.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 3원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시행일 : 2021. 1. 1.] 제146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게 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감시기구를 둘 수 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59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① 제57조에 따른 군의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군에서 징수하는 시세(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의 총액

2. 시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 말의 시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② 제57조에 따른 구의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영 제36조의2에 따른 시세 중 보통세(제1항에 따라 군의 조정교부금 산정에 산입되는 금액은 제외한다)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60조제2항에 따른 정산액으로 한다. <개정 2920.07.14.>

③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각각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각각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88조의3(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① 시장은 주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2.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현장조사

3.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 건의

4. 그 밖에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제안

③ 감시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은 감시단원 중에서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④ 감시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감시단원은 건전하고 올바른 재정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분야별ㆍ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시장이 선발ㆍ위촉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⑥ 감시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장 조사에 참석한 감시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8조(금고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금고지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시 금고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3.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4.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심의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때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ㆍ평가에 관한 사항

2.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⑩ 심의위원은 금고선정과 관련하여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의 또는 평가에 참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3조(출연금 등의 공개)

①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고 법 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2019.5.9.개정)

1. 총   칙

□ 목   적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한다.)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함

□ 용어의 정의

① 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지방회계법」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함

② 일반회계(「지방재정법」제9조제1항)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함

③ 특별회계(「지방재정법」제9조제2항)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계리(計理)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함

④ 기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

-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함

⑤ 금고지정

- 금융기관 중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함

⑥ 금고약정

- 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

□ 적용범위

○ 본 기준은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함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금고의 수

○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특정기금을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운용하여야 하며, 원금보전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지양

□ 금고의 약정기간

○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 금고의 약정기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함

2. 금고지정 방법

□ 개  념

○ 금고지정 방법에는 경쟁방법 및 수의(隨意)방법이 있으며,

- 경쟁방법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 수의방법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 금고지정 방법

○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음

가. 자치단체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나.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다.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3. 금고지정 평가기준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

○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 표>의 기준으로 평가함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

나.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

다.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22)

마.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7)

바. 기타사항 -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11)

※ 지방세기본법 제135조 2항 및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제20조 2항에 따른 지방세입금 납부·수납처리를 위한 전자적서비스에 해당되는 부분은 평가에서 제외

○ <별표>의 기준 중 항목 6(기타사항)은 다음과 같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가. 항목 6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항목을 정할 수 있음 (예시① 참조)

나. 항목 6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목 6의 배점(11점)을 항목 1, 2, 3, 4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분하거나 또는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음(예시③ 참조)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는 세부항목 추가는 가능하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는 없음

- 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 다만, 항목6을 활용하여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 <별표>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 조례(규칙)으로 정하여야 함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예시② 참조)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예시② 참조)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는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예시①) 항목 6을 정하는 경우

지 침	조례 또는 규칙안 예시
6. 기타사항(11)	6. 기타사항(11) - 항목 가. 지역재투자 실적(3) - 세부항목 *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반영 가능 나. 주민의견 수렴결과(5) - 세부항목 *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해 금고 지정‧운영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조사. ‘20년부터 세부 실시방안을 마련하여 반영 가능 다. 0000(3) - 세부항목

(예시②) 배점하한 및 점수편차(순위간 점수편차 10% 적용시, 항목2는 5%적용)

지 침	조례 또는 규칙안(예시)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 국외평가기관(4) 나. 주요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전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 국외평가기관(4) (1순위 4.0점, 2순위 3.6점, 최저순위 2.4점) 나. 주요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전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1순위 7.0점, 2순위 6.65점, 최저순위 4.2점)

지 침	조례 또는 규칙안(예시)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7) - 총자본비율(6)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6) - 자기자본이익율(5)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 - 총자본비율(6)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6) - 자기자본이익율(5)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는 대손충당금적립율 등(2) - 항목추가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 항목추가 ※ 추가배점 불가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7)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5)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6)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1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8) - 추가배점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6) - 추가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 - 추가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22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 - 항목추가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5점)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2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은 ‘계획’으로만 평가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2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은 ‘계획’으로만 평가 ※ 항목추가 및 추가배점 불가

(예시③) 항목 6(자치단체 자율항목)의 배점을 타 항목에 배분하는 경우

□ 수의방법에 의하는 경우 평가기준

○ 지역실정, 금융기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평가 및 협력사업비 공개방법

① 자치단체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하고「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기존 협력사업실적 배제)

※ 금고지정을 위한 입찰공고서에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5.-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의 평가는 현금출연만 인정하도록 명시

※ 2014.3.7. 개정ㆍ시행한 동 예규 부칙의 경과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소관 사업에 금고가 직접 현금으로 집행하는 협력사업은 2016.3.1.부터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변경

② 협력사업비 공개 방법

○ (금액 공개) 금고약정 개시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자치단체 공보(시보ㆍ도보ㆍ군보ㆍ구보)에 공개

○ (세입예산 편성내역 등 공개)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

	<법제처 유권해석(‘02.5.31)>
○ 금고지정약정에 출연금이 금고의 지정에 대한 대가적 의미를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반대급부에 의한 것이어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의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③『자치단체와 협력사업』관련 항목에 추가배점 등 불가

○ 자치단체에 출연한 금액의 과다에 따라 금고지정이 좌우되거나 금융기관간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 본 항목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음.
또한, 본 항목과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④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에 보고

○ 자치단체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

** 직전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 비교

○ 복수금고의 경우에도 각 금고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4. 금고의 지정절차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함)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함

※ 자치단체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와 자치단체를 통합함에 따라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평가함

가.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함

나.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음

다.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함

○ 위원장 및 위원 선정, 위촉 기간, 위원 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함

○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심의위원회의 제안서 심사 시 각 항목별 평가결과가 다른 항목의 평가결과에 상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평가결과의 공개

○ 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함

□ 금고의 지정

○ 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함

5. 금고약정 및 해지

□ 금고약정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자치단체 공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금고약정의 해지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6. 보  칙

□ 금고운용 보고

○ 자치단체의 장은 일반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 또는 매분기별로 보고토록 하여야 함

○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상․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토록 하여야 함

□ 조례 등 위임

○ 본 기준의 범위 내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부  칙

○ 이 예규는 2019년  5월 9일부터 시행함

<별  표>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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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 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8) (17)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7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7) (6) (4)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18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5) (6)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6) (8) (8)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 단체와의 협력사업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은 ‘계획’으로만 평가	(5) (2)
6. 기타 사항	자치단체 자율항목 * 자율항목 점수를 활용하여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반영 가능 * ‘20년부터 자율항목 점수를 활용하여 주민의견 수렴결과 반영 가능	1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사항이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원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겸임이 가능하도록 시민감시단원의 임기 규정을 개정하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개정 사항 및 2019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시 금고 선정 관련 조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송태진